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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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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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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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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9349, 2013. 11. 26., 인용
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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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
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
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
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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